■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송기호 /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통상질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통상 전문가이신 송기호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그동안 겪어왔으니까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 갑자기 불쑥 내밀고 하는 건 없겠지. 이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후보 간에 통상 무역 이쪽 차이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송기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국제통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늘어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이 같이 협의하는 그 다자주의 틀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중국의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트럼프는 다자주의가 아니라 이른바 최대한의 압박. 그러니까 안전보장이라는 아무런 그런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서 자동차,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국 제조업의 더 많은 공장을 짓게 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트럼프 때에는 우리가 다자주의 공간에서 우리 국민 경제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낼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좁았는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최소한 다자주의 틀은 열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뭔가 빨리 끌어올려보려고 재정도 엄청나게 투자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면 국제통상무역이 활기를 더 띠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수출의 길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의 예측은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송기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에게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통상 문제는 최우선적인 과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미국 내부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냐 이런 것인데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미국 법인세 현재 21%인데 이걸 28%로 올려서 대규모 돈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어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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